이슈 판례 <7>
경찰의 과오 | 소년 피의자 조사 사건

1.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간 소년들

소년 피의자가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복도는 길고, 조사실 문은 무겁고, 책상 위에는 조서 양식이 놓여 있습니다. 경찰관은 질문을 하고, 소년은 대답합니다. 그러나 소년이 한 말이 그대로 조서에 담겼는지,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불리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수사를 하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한계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국가배상책임에서 말하는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조서는 단순한 받아쓰기가 아닙니다

조서는 말의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문서입니다. 피의자가 한 말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질문의 전후 맥락을 어떻게 남기는지, 부인과 인정의 경계를 어떻게 적는지에 따라 법정에서의 인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소년 피의자는 법률 용어와 절차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수사기관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약자에게 더 엄격해야 하는 이유

수사는 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과 개인이 마주 앉는 절차입니다. 이미 힘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소년이라면 그 불균형은 더 커집니다. 조사실에서 침묵할 권리, 진술을 고칠 권리, 보호자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서 내용을 확인할 권리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경찰 수사의 과오를 단순히 “잘못 적었다”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조서 작성이 객관성을 잃고 방어권을 침해하면, 그 조서는 한 사람의 삶에 실제 손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피의자 조사에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집니다. 약자에게 친절하라는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국가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