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언제 오나,
3개월 지나도 연락 없을 때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6조는 고소·고발·진정·탄원 등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후 수리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통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 1개월이 지난 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라고 해서 수사 내용 전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진행상황 통지는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알려주는 절차이지 수사기밀이나 상대방 진술 전체를 공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수사 중인 내용은 증거인멸이나 관계인 보호 문제 때문에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자만 와도 정식 통지가 될 수 있다

중수청 규칙은 서면뿐 아니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우편이 오지 않았다고 통지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문자와 전자시스템 알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첫째,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둘째, 담당 수사관에게 ‘결과를 빨리 내달라’고 압박하기보다 현재 단계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를 묻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오래 지연되는 이유가 피의자 소재불명, 계좌추적, 디지털포렌식, 감정, 여러 지역의 관련자 조사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경찰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준칙과 경찰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상황 통지 제도가 운영되지만, 구체적인 통지 시점과 예외는 사건 종류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수청의 새 규칙을 경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수사가 길어질 때 준비할 것

• 사건번호와 접수일 기록
• 담당자와 통화한 날짜 메모
• 추가 제출 자료 목록 정리
• 새 증거가 생기면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
• 장기 지연이면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 문의

연락이 없을 때 무작정 민원부터 넣기보다, 먼저 사건이 실제로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rimeTime의 처리기간 통계도 ‘내 사건의 마감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들이 어느 구간에서 처리됐는지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