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판례 <1>
화장품 매장 뒤쪽 문

밤 9시 41분, 가방 안으로 들어간 화장품

서울 관악구의 한 화장품 매장. 진열대에는 멀티밤, 스킨, 작은 화장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매장은 밤이 깊어가며 조금씩 한산해졌고, 직원의 시선은 모든 진열대를 동시에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그 순간을 아주 건조하게 적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 24일 21시 41분경,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42,000원 상당의 멀티밤 1개 등 화장품 6개, 합계 10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도 사건의 장면은 대개 조용합니다. 큰소리도 없고, 누군가 뛰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손이 진열대로 향하고, 물건이 사라지고, 가방 지퍼가 닫힙니다. 그 순간 매장 안의 공기는 그대로지만, 계산되지 않은 물건만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다시 같은 매장, 이번에는 더 많은 물건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5월 8일 20시 32분경 같은 매장에서 스킨 2개 등 화장품 18개, 합계 82,800원 상당의 물건을 다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습니다.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사이에는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매장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반복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장 직원 또는 관리자는 신고를 했고,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판결문은 경찰관들이 20시 37분경 “피고인이 물건을 훔쳤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때 피고인은 매장 안쪽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매장 안쪽 사무실이라는 말은 사건이 이미 공개된 매장 공간에서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진열대의 밝은 조명과 손님들의 동선에서 벗어난, 확인과 질문이 이루어지는 좁은 공간입니다.

CCTV 앞에서 바뀐 말

경찰관들이 물건을 훔쳤는지 묻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4월 24일과 5월 8일 물건을 훔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결문은 정리합니다. 이 장면은 짧지만 강합니다. 말로는 부인할 수 있었지만, 화면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허위 인적사항을 말하면 체포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이름과 생년월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단순 절도 확인에서 현행범 체포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경찰관들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했고, 법원은 이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나옵니다. 피고인은 “체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두려워서 현장을 이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경찰관의 지배 아래 놓인 ‘체포된 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21시 11분, 뒤쪽 문

판결문 속 가장 영화적인 순간은 21시 11분입니다. 한 경찰관은 매장 안쪽 사무실과 매장 사이 문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었고, 다른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분업의 틈, 사무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그 문을 통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수갑이나 장구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경찰관이 직접 신체를 붙잡거나 수갑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매장 내 사무실에 두고 감시한 이상 경찰관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뒤쪽 문으로 나간 행위는 단순한 귀가가 아니라 도주가 되었습니다.

도주는 추격의 장면을 만듭니다. 판결문은 자세한 추격 장면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주변을 탐문했고, 다음 날 01시 30분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다시 체포했다고 적습니다. 밤 9시 11분 매장에서 사라진 사람은 새벽 1시 30분 집에서 다시 붙잡혔습니다. 그 사이 약 4시간 동안 경찰력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법원은 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절도와 도주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했습니다. 양형 이유도 분명합니다.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고, 경찰관에게 허위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도주했습니다. 다수의 경찰관이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쏟았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절도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액만 보면 대형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복성, 체포 절차 이후의 행동, 허위 인적사항, 도주로 인해 추가로 소모된 수사력입니다. 작은 물건 몇 개에서 시작한 사건이 왜 실형으로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