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명확히 원하는 경우입니다.
CrimeTime고소장·진정서 작성 도우미
두서없는 이야기를
사실관계 중심의 문서로.
죄명을 맞히는 것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명확하게 적는 것이 먼저입니다.
STEP 1
고소장일까요, 진정서일까요?
아래 질문은 문서 선택을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질문을 선택하면 어떤 문서가 더 적합한지 안내합니다.
작성할 문서
처벌의사 표시보다 사실확인, 조사 요청, 행정적 조치나 민원 처리가 중심인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 피해를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발’이 더 맞을 수 있으므로 경찰 민원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경찰청은 고소장이 어렵다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한 바 있으며, 경찰 안내는 고소장에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고 피해사실과 처벌의사를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