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CASE FORMS
형사사건 서식
형사사건에서 자주 쓰는 문서를 빈칸부터 쓰기 어렵다면, 필요한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해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이곳의 서식은 일반적인 작성 보조 도구이며 사건별 법률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합의금,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 등을 정리해 초안을 만듭니다.
고소·진정 취하고소·진정 취하서 작성
이미 제출한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해 취하 의사를 밝히는 문서를 사건번호, 관서, 취하 사유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사용 전 꼭 확인하세요
합의서나 취하서는 사건에 따라 처벌불원, 고소취소, 양형자료 등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 공범 관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최종 제출 전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건번호, 합의금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 합의금 지급 전후 조건이 있다면 지급일, 지급방법, 미지급 시 효력을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률효과가 걱정되는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